[국회일보]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를 ‘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’ 포럼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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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.12.22 15:06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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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, 김교흥 국회의원 공동주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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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국회(사진=PEDIEN)
 

[국회일보] 김교흥 국회의원 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이 공동주최하고 , 여성인권동감 , 한국한부모연합 ,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으로 주관하는 ‘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포럼 ’ 이 12 월 21 일 ,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209 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,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다.

작은 보호망이라도 있었다면 ‘ 있지만 없는 아이들 ’ 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.

이번 포럼은 2024 년 7 월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 , 전문가들이 함께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.

이번 포럼은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, 최미라 ( 여성인권동감 대표 ), 장희정 가 발제를 맡았다.

소라미 , 박정연 , 김미경 , 김혜미 , 김유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.

김교흥 국회의원 은 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,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” 며 , “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심히 살피겠다”고 말했다.

공동주최자로 나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 은 “ 출생등록될 권리는 건강권 , 학습권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고 ,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 

출처 : 국회일보, '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를 ‘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’ 포럼 개최', 백남준 기자, 2023년 12월 20일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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